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심리 상담 바우처 안내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 심리 상담을 통해 안정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2.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 지원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 중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아래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만이 해당됩니다.
| 기관명 | 필요 증빙서류 |
|---|---|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등 | 해당 기관의 심리상담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정신의료기관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국가 건강검진 | 우울증 선별검사(PHQ-9) 결과 10점 이상 (최근 1년 이내 결과서)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중 하나 |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시범사업 의뢰 | 시범사업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3. 서비스 내용 및 지원기간
- 서비스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제공합니다.
- 1회 상담당 최소 50분 이상 진행되며, 1:1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이용할 수 있으며, 연장은 불가합니다.
- 2024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재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심리상담 유형 및 가격
심리상담 서비스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상담 자격에 따라 서비스 단가와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 유형 | 상담 자격 | 서비스 단가 |
|---|---|---|
| 1급 유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등 | 1회당 8만 원 |
| 2급 유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상담심리사 2급 등 | 1회당 7만 원 |
-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본인부담률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소득 기준 본인부담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0% (전액 지원)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10%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20%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3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등은 본인부담률 0%로 전액 지원됩니다.
5.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실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10월 중 오픈 예정입니다.
6. 처리 절차
서비스 신청부터 지원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하고, 서비스 지급을 확정합니다.
- 이의 신청: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심사를 통과한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지급됩니다.
-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도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7.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의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접근하기 쉽게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입니다. 이를 통해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된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 복귀와 정서적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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