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개시 -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가능
2024년 11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디지털 행정 플랫폼 확대를 위해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 운영을 실시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인감증명서 발급의 편리성을 높이고 디지털 행정을 국민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1.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배경
-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신고한 도장임을 증명하는 공적 서류로, 그동안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매년 약 2,984만 건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며, 이는 부동산, 자동차 매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주민센터 방문 없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편의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2.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경우와 예외사항
- 온라인 발급 가능 대상: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 일반적인 행정 기관 제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 예외 사항: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법원 제출용, 금융기관 제출용 인감증명서는 여전히 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3. 발급 방법 및 서비스 절차
- 발급 과정: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과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발급 신청 후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폰 문자로 발급 사실이 통보됩니다.
- 온라인 발급 제한: 주민센터와 달리,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불가능하며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위·변조 방지 기능 도입
- 문서확인번호 및 바코드: 인감증명서에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와 바코드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통해 문서의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보안 기능: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와 발급 시점 확인을 위한 진본 마크도 추가되어 보안이 강화되었습니다.
5. 행정안전부의 준비와 기대 효과
- 행정안전부는 서버 증설과 콜센터 전담 창구 운영을 통해 서비스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 편리성 향상 기대: 디지털 행정 체계를 통해 약 500만 건의 인감증명서를 주민센터 방문 없이 발급받을 수 있어 국민들의 행정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성과를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며 “국민들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디지털 행정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행정 절차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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