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인상 - 2026년부터 저소득층

정부는 2026년부터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이를 전체 기초연금 대상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재정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소득 노일 기초연금

 

기초연금 인상 계획 상세 내용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
• 2027년: 기초연금 월 40만 원 지급을 전체 기초연금 대상자로 확대.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약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월 33만 4,81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 부담 증가 우려

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 2023년 기초연금 예산: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4조 4천억 원으로, 복지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수급자 수 증가 전망:
  • 2022년: 약 651만 명
  • 2030년: 약 914만 명
  • 2050년: 약 1,330만 명

2050년에는 전체 국민 3명 중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으며, 총 재정 소요액은 최대 125조 4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

 

전문가들의 지적과 정부의 입장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 부담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 전문가 의견: 지급 대상을 줄이거나 재정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
• 정부의 입장: 현세대 노인 빈곤율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지급 대상을 유지하면서 급여 수준을 상향하기로 결정.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38.1%로, OECD 평균인 14.2%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급 대상을 축소하기보다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결론

기초연금 인상은 노인 빈곤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 제도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